법령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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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서경원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2. 2. 7. 선고 98노1310 판결
  [살인(피고인 2, 3에대해인정된죄명:살인방조죄)][미간행]
   살인
 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